與, 총리해임 직권상정 카드로 압박 野,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찾기 집중

검찰이 20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가운데 박 원내대표의 소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5개월여 남겨 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기획 소환’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은 양당의 주도권 흐름을 뒤바꿀 돌발 변수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직권상정은 여당에는 호재, 야당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강 의장의 김 총리 해임 건의안 직권상정을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을 처리할 때 직권상정 카드로 직접적인 불똥은 피하면서도 민주당을 압박할 수단이 되는 까닭이다. 여차하면 이날처럼 표결 불참을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을 만들어 안건 자체를 자동 폐기시킬 수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관철시킨 민주당에는 되레 ‘나쁜 선례’를 떠안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만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 됐다. 야당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강 의장이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총리에 대한 해임 의지를 표명하면 여당이 반대하는 시나리오를 계획했는데 예기치 못한 직권상정으로 스텝이 엉켰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처리시한이 정해진 안건이 제출되면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 시간 처리’를 이유로 직권상정하는 것을 막을 명분도 약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 단속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 부결 사태 때 겪은 후폭풍의 ‘학습효과’에 따라 이탈 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게 하는 명분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 149석, 민주당 127석이지만 통합진보당 13석 등 여야가 절묘하게 의석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야 내부의 반란표나 군소 정당,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 향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강주리·황비웅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