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잇단 의지표명‥”책임총리제 도입” 주장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여 남은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각 부처가 정책을 발표할 때 정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총리실과 면밀히 협의해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포경 재개 논란이 불거진 지난 9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내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 단계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ㆍ청와대와 상의해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 정부 출범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통합으로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이 축소되고 청와대로의 ‘업무 편중’이 심화된 상황인데 이런 환경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겠느냐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중적 조정 기능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청와대에 과부하가 걸리고 총리실은 잔여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광우병 사태 후 총리실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했으나 비정규직종합대책 마련 등 일부 성과물을 제외하고는 부처간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 조정에는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의 경우, 총리실이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청와대가 나서 조율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는 각 부처가 사안을 판단해 총리실에 알려오면 협의하는 수준”이라며 “제한된 총리실 인원으로 개별 부처의 모든 사안을 관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성범죄자 등록관리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성인은 법무부에서 하는 등 이원화돼 혼선이 생긴다”며 총리실의 조정 미숙을 비판했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총리실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종 교수는 “대통령은 외교 등 국가장기발전 과제를 추진하고 총리실이 공식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