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샐 틈 없는 방탄국회냐” 野 “현안처리 위해 필요”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날인 4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를 하자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및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 등 7월 임시국회 미처리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 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는 갈수록 깊은 냉기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와 함께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될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룰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 = 8월 임시국회 자체를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박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역풍’을 맞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여론의 비판이 명약관화한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결산심사, 불법사찰 국조특위 활동,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제정 등을 위해 8월 국회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7월 국회가 열흘이나 남아 있어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8월4일)부터 국회를 다시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물샐틈 없는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얼토당토 않다”고 잘라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거나 남용을 방지하자고 했고 그 방안은 방탄국회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8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149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질 지, 아니면 일부 반대표를 허용하는 ‘역선택’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야당의 ‘역선택’에 의해 부결됐고 그 비난의 화살은 온전히 새누리당에 쏟아졌다는 점에서 박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질의해서는 안된다”며 법사위 소속인 박 원내대표의 상임위 교체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인 셈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사법부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김병화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8월 1ㆍ2일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그때도 너무 늦다.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통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 민주당은 ‘박지원 구하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달 국회 개원 때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검 실시 등 주요 현안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개정 국회법이 2011년도 결산심사를 반드시 8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민간인사찰 국조특위도 가동하고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법도 만들어 개원 국회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 “8월 임시국회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을 떠나 할 일이 많아 열어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다음날인 4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8월 국회 소집 원인을 제공한 측이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탄국회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소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이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7월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8월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방탄국회’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8월 국회 개회 시점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

당 일각에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3일 이후 일주일 가량 시간을 둔 뒤 8월 국회를 열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방탄국회’의 오명을 피할 수는 있어도 박 원내대표의 검찰 체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박 원내대표가 ‘정치 검찰의 꿰맞추기식 표적수사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최고위원은 “99%의 검찰을 먹칠하는 1%의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