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CD금리 담합’ 집중 추궁

여야 정무위서 ‘CD금리 담합’ 집중 추궁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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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면서도 세부 입장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금리조작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저축은행 사태보다도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면서도 의혹을 과대포장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CD금리 조작은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 조사단계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런 의혹을 외부로 흘린 이유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CD담합 의혹을 밝히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당 송호창 의원은 “담합 조사 소식이 보도된 직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담합은 없다’는 식으로 단정적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정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만약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같은당 강석훈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 되나 지나치게 과장ㆍ호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국내 대출자의 이자 문제도 있지만 CD금리에 연관된 파생상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관련된 국제투자자들까지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면서 “국가 신인도와도 연관될 수 있고, 최근 리보(LIBOR·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각 금융사들이 엄청난 벌금과 소송에 휩싸이는 상황인데 우리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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