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일자리 지원책 없어”..국회서 수정될 수도

민주통합당은 9일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패한 MB노믹스(이명박 경제론)와 ‘줄푸세’ 기조를 유지한 땜질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줄푸세’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2007년 대선공약으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의미로 감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회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기조로 돌아서고 있어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유지,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건전성에 역행하고, 조세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90조원 이상의 부자감세가 있었는데 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에 그치는데다 감면 항목도 70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감면을 확대하면서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와 일자리 지원 대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90조원을 깎아주고 1%밖에 안 되는 세금을 더 걷는 게 어떻게 증세인가”라며 “대기업 세금 더 걷고, 서민 세금 덜 걷는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세제개편안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아직도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면서 이달중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은 사전 차단하는 모습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요구대로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내수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8월 중이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용, 선심용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0∼2세 무상보육 지원, 반값등록금 실현 같은 민생추경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버스 떠난 뒤 선거에 임박해 선심용 추경을 하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현 의원도 “대선용 추경은 국민을 ‘초딩’으로 아는 짓”이라며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지 눈속임으로 얼렁뚱땅하면 표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