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과 DJ 대북·통일정책 비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를 맞아 대북·통일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경제 ‘지원’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후보는 17일 여의도 담쟁이캠프 카페에서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 구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손학규 후보는 ‘DJ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내세운 게 차별점이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하며 주변국들의 긴장관계를 서서히 해소시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다음 주에는 ‘햇볕 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주도로 작성한 ‘손학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북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후보는 ‘그랜드 비전 3080’을 제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인구 8000만명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까지 경제협력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후보도 ‘남북 경제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황해남도 해주 일대로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영 후보는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평양대표부 설치, 북한의 서울·워싱턴 대표부 설치를 제안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