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만만한 독도-몸낮춘 센카쿠 ‘이중플레이’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 대해 상반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와 일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죄 요구등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 검토 외에도 전방위 보복책을 꺼내든 반면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홍콩 시위대가 상륙해 중국 오성홍기와 중국 국가를 불렀는데도 강제소환으로 마무리 하는 등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센카쿠 사태 때 희토류 금수 등 중국의 경제 보복에 혼이 난 일본이 중국에는 ‘백기’를 든 반면 ‘만만한’ 한국에 대해서는 ‘본 때’를 보여야겠다는 ‘이중 플레이’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10월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임기는 2년이다. 아시아 궈터는 2개국으로 매년 1개국씩 선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3~2014년의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할 의사를 밝혔고 캄보디아, 부탄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대공세와는 달리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의 배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 기조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지난 15일 센카쿠열도에 상륙했다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이틀만인 17일 홍콩으로 돌려보냈다. 일본 정부는 홍콩 시위대가 해상보안청 보안관들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음에도 입관난민법만 적용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곧바로 송환할 수 없으며, 검찰 송치 등으로 사법처리에 시간이 걸려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대의 신속한 송환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영토 분쟁화를 피하자는 일본의 ‘얄팍한 잔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