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0일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냉각된 데 대한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유한 통치권 행사’라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긍정 평가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임기 말 느닷없는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만큼 더 좋은 통치행위가 어디 있느냐”며 “100억 달러의 홍보예산을 써도 안되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것으로,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지가 폄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독도 표기 등 일본의 독도 침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병석 의원은 “왜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했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임기 말에 북한을 갔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 감정상 시원하게 ‘한 방’을 날렸지만 외교적으로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며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도 독도 방문의 유혹이 있었지만 독도를 가는 길을 몰라서, 지지를 받을 것임을 몰라서 안간 게 아니라 국익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독도 방문은 대통령의 경박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은 “외교는 상대방의 국익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우리 국익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은 충돌을 불사했다”며 “향후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를 해제한다든지 우리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찾은데 대해 “대통령이 국내 영토를 방문하는데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깜짝 이벤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