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은 이견… 9월 이후 가능성

여야는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발의 시점을 놓고 양당 간 주장이 엇갈려 실제로 자격심사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자격심사안을 즉시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통진당 분당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발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양당 의원 각 15인씩 서명해 공동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원구성 협상 당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처리기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 지난 17일과 19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 합의문에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의 공동 발의 시점을 8월 30일로 못 박는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19일 회담 직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합의가 어렵다.”며 수석 간 합의 내용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예정됐던 기자브리핑도 갑작스레 취소됐다.

이날도 양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위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합의 내용을 ‘재탕’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석기·김재연 의원 건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야권 연대라는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았나, 밟지 않았나 하는 것은 통진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두 의원 문제도 통진당의 사정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국회법상 두 의원이 자격 심사 대상이 되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검찰의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윤리특위 소집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이 부정선거 대상자를 기소한 뒤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중론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