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교 “국제적 홍보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맞서 국제적인 홍보전을 강화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 등 독도와 관련한 도발에 맞서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ICJ 제소 제안 등 일본의 도발로 자칫 국제적으로 일본의 허위 주장이 유포될 수 있다고 판단,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는 응하지 않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제적인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우군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독도에 관한 영문ㆍ일문 홍보 책자 배포를 확대하고 재외교포 자녀들에게는 독도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도 계속 보낼 예정이다.

또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펴면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에 관련 반박 내용을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약에는 3천여 개 우리 섬 중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만 예외적으로 표시돼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실효지배’란 표현도 ‘영토수호’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란 말이 영토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국제법적 용어라는 이유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및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실무 아이디어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TF가 구성되면 TF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