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가계 부채 장밋빛 해법 ‘한목소리’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민생경제 분야 공약은 주로 가계빚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몰락해 국정운영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여야가 공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가계빚의 주요 진원지인 하우스푸어 계층 지원 방안,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 추계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다짐했듯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하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경선 후보는 가계부채특별법 제정과 공익은행 설립을 앞세운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해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해 채무를 유예하는 한편 채무대리인을 통해 개인파산과 채무조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서민계층 생활비 감소를 앞세웠다. 4인 가구 연간 필수생활비를 600만원까지 절감해 서민계층 생활고부터 덜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입시제도 단순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절감, 휘발유·통신비 원가검증제 도입, 중증질환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 역시 가계부채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과도한 채무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도 집을 보전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보장 종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경제위기에도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에게는 빈곤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빈곤, 실업, 노후의 3대 소득불안에 대비하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3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