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ㆍ감형 없는 종신형제 도입 전제”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사형제 존폐와 관련,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제가 도입된다는 전제로 사형제 폐지 문제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가석방 또는 감형 없는 종신형제로 전환하는 형태로 사형제를 ‘조건부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동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상 여러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권력 분립을 약화시키고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킨 조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이 계류돼 있어 유신헌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