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공천비리 해법 제시 비례대표제 강화 등 개편 약속

여야 후보 모두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의식한 듯 정치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잇따른 공천 비리에 대한 해법으로 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편을 앞세우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후보들 유권자 정치불신 의식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일부 내놨다. 개선안은 당원들이 순위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자유 공모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토록 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와 같은 징역 7년 혹은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벌금은 물론 금품수수액의 30~50배 이상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후보는 또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는 반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충북 경선에서 “제 개인은 물론 지연, 학연, 친인척, 측근, 제 주변의 어떤 것도 국민을 위한 원칙과 신념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정보통신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통폐합됐던 부처의 부활과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정부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두관 후보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현재의 양당 구조에서 다당제로 바뀌게 되고, 이는 정당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고 감사원도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에 맡기고 행정사무감사만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권력형 비리자 등은 공천에서부터 배제하고 권력형 비리나 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반부패, 정당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경남 경선에서 “결코 계파를 만들지 않겠다.”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를 하겠다.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는 단호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구체적 논의 없어”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후보가 강조하는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 때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반부패를 강조하지만 권력형 부패를 어떤 방식으로 없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