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 만들어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경제정책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2일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을 두들겨 패는 대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재벌은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야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재벌이 선의로 스스로 고친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이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 뿐 아니라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어떤 특정 재벌 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장구조도 바꿔야 하고 산업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의 틀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바꿔야만 기업지배구조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몽둥이를 덜 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몽둥이도 들고 당근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며 “(안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천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제가 16년 동안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고 안 후보가 저를 선택한 것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후보 진영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장 교수는 과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시절의 소액주주운동에 언급, “LG의 경우는 요구하는 변화에 제일 빨리 변화해 큰 다툼 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삼성의 경우는 그런 것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다툼도 했다”면서 “재벌은 스스로 변화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반자였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