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주최 토론회서 비판 이어져

결혼이민자 위주의 현 다문화 정책이 사회 통합보다는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혜순 계명대 교수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주최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부처들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등이 오히려 나타났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혼이민 여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 지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정책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촘촘하고 전폭적이어서 일반 국민의 박탈감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집계한 외국인 주민 140만여명 중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는 27.6%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41.8%에 달하지만 외국인 정책 예산 중 다문화 가족 지원예산은 절반에 이른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관료주의, 대중적인 관심 등을 지목한 뒤 정책 프레임을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도 부처별 사회통합 사업과 예산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으로 중복 지원, 부처 이기주의, 다문화를 둘러싼 개념의 혼동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특히 현 이민정책은 1, 2단계인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력 활용 정책과 3단계인 사회통합 정책이 긴밀히 연계돼 있지 못하며 여러 위원회가 정책 조정 기능을 나눠 가져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로드맵을 세우고 총괄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가칭 이민사회통합청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사회통합위원회가 그동안 추진돼온 유관 정책을 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오는 12월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 완성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