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제도 재정비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광주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이외에도 여러 반칙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원을 개인계좌에 넣어서 쌈짓돈처럼 사용했고, 특히 이자가 높은 단기 고수익 금리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이는 업무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흠결을 갖고 국민에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무망하다.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평생 몸담아 온 법조계의 마음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자진사퇴만이 이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차제에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