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에 법적 배정권한 ‘양보’ 아닌 여야 협의 필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임위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해법이 마련되는 듯했지만 개인의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서울 노원병 지역구의 전임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게 관례지만 안 의원 본인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는 데다 안 의원이 정무위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안랩의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최근 교문위 소속인 이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법 등의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권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따라야지 이 의원의 개인적인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교문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들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내 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몫을 비교섭단체인 무소속이 차지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도 연결된 문제다.

안 의원이 민주당 이 의원 대신 교문위에 들어가는 것은 상임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깨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을 양보한다면 문제없다며 겉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에는 안 의원이 정무위를 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비교섭단체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를 희망했던 환경노동위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그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