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서 성폭력 방지대책 논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사후적인 법·제도 정비 위주의 대책에서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대책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벤처산업 활성화, ICT 신산업 창출 등 10개 규제 개선과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달성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43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195건을 해결한 데 이어 이날 현재 2차로 425건을 추가 접수해 205건을 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