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국조 요구 희석·이념대결 때 유리민주, 재보선·지방선거 주도권 확보에 플러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밑바닥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즉각적 국정조사 요구에 그동안 “국조는 검찰수사 완료 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세적인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다.

그러던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에 요청해 여당 단독으로 열람, 작년 대선후 잠복했던 ‘NLL 대화록’ 논란을 재점화시켰고 정국은 격랑 속에 적어도 외견상 공수(攻守)가 완전히 뒤바뀐 양상이 됐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밀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왜곡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본을 공개해서 확인하면 된다”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면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NLL 대화록을 꺼내든 것은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 성격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을 ‘안보불감 정당’으로 몰아붙여온 새누리당으로서는 대화록의 공개로 손해볼 게 없다는 내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발췌본 ‘기습 열람’으로 허를 찔린 격이 됐다. 밤새 전열을 정비한 민주당은 일단 대화록이 공개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예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에 재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NLL대화록’ 재점화를 물타기 시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정국의 초점을 여전히 국정원 의혹 국정조사에 맞추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선(先) 국정조사-후(後) NLL 대화록 공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유리한 일부 내용만 발췌되면 전체 맥락이 왜곡돼 민주당이 불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전문공개를 공개하면 국민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화록 전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면 오히려 여권을 난처한 지경에 빠드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여서 ‘국정원 국조’라는 화두에 계속 집중한다면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야권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쥘 수 있고, 선거의 승산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에 나서면 6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셈법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던지며 당분간 핑퐁게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당장 새누리당이 NLL대화록 전문공개를 주장하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조 실시가 전제된다면 대화록을 전면공개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 발언에 대해 별도 또는 포괄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역제안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할수록 6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으며 민생과 동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또한 이명박 정부 때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공개를 거부하다가 박근혜정부에서 새 원장이 취임한 후 6개월여만에 태도를 바꾼 것을 놓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의도가 어떻든 NLL 포기 발언이 재점화함에 따라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일었던 국정원 논란은 좌·우파간 이념 대결로 비화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