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포기 사실땐 은퇴”…민주 “국가기록원 원본 확인”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기록물 공개 요구서를 1일 제출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면 공개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1일 10·4 남북 정상 간의 회의록 모두를 공개하자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를 추진하는 자료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록, 정상회담 회의록, 합의 이행을 위한 사후 회의록 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다. 이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열람할 수 있다.

전 원내대표는 “회의록 일부가 공개됐지만 정략적인 공개로 객관성이 의심되는 만큼 합법적 절차를 거쳐 낱낱이 공개해 NLL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에게 확인시키고 더 이상의 논란은 끝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문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다른 국기문란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이날 새누리당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자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준다면 ‘NLL 포기 주장’과 관련해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