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기대반 우려반…근본대책 필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 “예전에 사초(史草)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전에 사초는 시정기(時政記)와 집에서 보장하는 가장사초로 두 본을 작성한 뒤 전국 심산유곡 5곳에 분산 보관했으며, 임금이 승하한 이후에도 실록은 군왕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록물은 특정 정부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기초적 논란이 생긴데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건국 65주년을 맞은 지금은 조선조로 보면 세종·문종시대 즉 가장 문물이 발전하고 국가의 기반이 튼튼했던 시기”라면서 “국운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엄정한 국가기록물 관리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른 임명 등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과 제도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가 항구적으로 될 경우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감소로 인해 지자체들이 재정절벽 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면서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이런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라며, 최종 정책결정에 앞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만큼 여야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