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하루 만에 또 마찰

역시 증인이 문제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29일 파행 3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선정을 논의하다 합의에 실패하고 향후 조사 일정만 처리한 뒤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7일 청문회를 위해 늦어도 31일까지는 증인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서가 청문회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오전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양당 간사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전체회의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는 공통으로 제시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등 18명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도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인 일괄 채택’을 고집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이 수용돼야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도 수용할 것”이라면서 “(감금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당직자는 증인채택이 되고, 국회의원이 채택 안된다면 (의원의) 특권을 인정하자는 꼴 아니냐”고 주장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설에 제기된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개연성이 있다고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공통 증인 우선 채택’을 주장하면서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은 합의의 여지가 없다. 두 사람과 여야 공통 증인 18명 등 총 20명을 오늘 의결하자”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용인 여부를 알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고까지 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6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기관보고에 ‘무단결석’한 데 대해 여야합의로 고발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권 간사는 “간사 간 협의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또 딴소리를 한다”고 일축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