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협의

내년도 사병 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또 복지 관련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사병 월급 인상안이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상병 기준으로 기존 11만 7000원에서 13만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까지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총지출 가운데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반값등록금 등 학비 부담 경감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문화융성 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 분야 예산 증가율을 예산 전체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 때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혜택을 주는 ‘일·학습 병행시스템’ 활성화에 500여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예산도 1661억원에서 2246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해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경기 현실을 감안해 성장 전망치를 다소 낮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