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00% 지급서 후퇴

여권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따른 후폭풍 대처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약 후퇴’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고민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 후퇴를 세제개편안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 ‘공약먹튀’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원안을 관철시키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26일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일단 후폭풍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 정부 첫해부터 주요 공약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여론과 야권의 비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주요 지지기반인 중장년층에게 타격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

당 지도부는 ‘퍼주기식 복지 불가론’을 내놓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방만한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 라인에선 “대선 공약 최종 단계에서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한다는 원칙이 서 있었다”면서 “다만 ‘65세 이상 100% 지급’에서 ‘소득 상위 20~30% 제외’로 물러선 것인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이들에게까지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설명이 나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 기류도 두 갈래였다. 현실화한 세수 부족 사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공약 100% 사수’는 무리다. 정부 후속책을 좀 더 지켜보자”, “야당 공세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는 현실론이 많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영우 의원은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로 사퇴해야 한다면 (예산 삭감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문제가 생기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복지공약 재점검론을 폈지만 이종훈 의원 등은 원안을 고수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