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업무복귀 요청에 진영 “사의 허락해달라” 불가 재확인최측근 인사 ‘항명’ 양상에 집권 7개월 국정리더십 중대 시험대與 “정부案 설명해야 하는데 사퇴라니 참 난감”, 野 “조직수장 가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진퇴를 둘러싼 예기치 못한 ‘인사 항명파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초 국정운영이 순식간에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진 장관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칩거에 들어간데 이어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진 장관은 칩거 사흘째인 29일 낮 장관실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사퇴 고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들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신임했고, 정 총리가 주말인 전날 재차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공직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항명’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나아가 진 장관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날 언급까지 반박하며 기초연금을 둘러싼 자신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 키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이 사퇴입장을 고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은 쉽사리 수습하기 힘든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 출신이자 새 정부 국정철학에 가장 밝은 인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며 ‘항명’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7개월여를 맞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그야말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진 장관의 행보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하겠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진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장관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데 이어 다시 정부 최고위층 인사의 진퇴를 둘러싼 파동이 국정운영의 동력과 민심을 흔들고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지금 정기국회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의 안을 잘 설득하고 입법화를 해야하는데 사퇴를 표명하니 참 난감하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 어떻게…”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 전 검찰총장과 진 장관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 조직의 수장은 발가벗거져 강제로 쫓겨나고 또 다른 조직의 수장은 가출했다”며 비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