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원점 재검토·사회적 합의 요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일방통행식 제왕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축소 논란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제왕적 리더십을 탈피하지 않는 한 국정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 부작용에 대해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요구한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문제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거의 장애수준이란 것이 드러났다”면서 “전혀 죄송한 기색도 없이 ‘언제 사과했느냐’는 식의 답변 태도에 아연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총리는 ‘연금후퇴’ 주장에 대해 국민의 이해부족이라고 주장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게 투명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공적부조 성격의 노인연금과, 국민이 적립한 정기적금 성격의 국민연금조차 구분을 못하는 데 있다”며 “강제적인 이종교배식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을 묶어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니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