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리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면서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또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에 남겨두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 한 노 (전)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책단은 “무려 일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북방한계선)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면서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면서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 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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