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시정연설…정국 돌파구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갖고 대선개입 의혹 등 정국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까지 일괄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했다. 민주당의 ‘특검·특위 일괄 수용’ 요구에 새누리당이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정국 경색 해소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이 “불통 연설”이라며 격하게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야 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그리고 박 대통령 모두 극심한 대치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계속되는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과의 의견조율 속에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내용을 연설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의 해소 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절박감이 각 진영에 팽배한 상황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치 현안 이외에 시정연설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각 분야의 고질적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민생 법안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 법안과 주택시장 정상화법안,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안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