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공공·복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채, 보수,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리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으로 공공기관들의 정보 관리 방식을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와 관련,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 융성’에 대해서는 “내년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된 ‘숭례문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