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집단자위권, 한국에 투명히 설명할 것”

日대사 “집단자위권, 한국에 투명히 설명할 것”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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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함께 노력 필요…日노력도 인정해달라”취임 1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는 19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에 계속해서 투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벳쇼 대사는 대사 취임 후 1년을 맞아 이날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들이 낸 결과를 일본 정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단계”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 집단자위권이 인정되느냐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가 헌법으로 일정한 제약을 해왔다”면서 “현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정한 제약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벳쇼 대사는 미일 공동훈련을 예로 들어 “일본과 미국의 함정이 공동훈련을 하는데 만약 미국 함정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지, 도와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는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름 자체가 집단자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동맹국과 협력하는 형태로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벳쇼 대사의 이런 언급은 그간 일본 당국자들이 밝혀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및 배상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측 노력은 노력대로 인정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벳쇼 대사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노력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아시아여성기금’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 “마치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위안부 문제(해결)를 어렵게 만들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벳쇼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베 총리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무자로서 좋은 회담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전망을 피했다.

또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논의한 결과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한일정부간 공통된 입장”이라면서 “국가와 국가가 합의한 것이고 이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벳쇼 대사는 ‘재일(在日)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등 일본 내 반한·혐한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된 단체는 극소수로 일본인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면서 “(양국관계가) 극소수가 하는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일본 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고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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