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용역 결과…”체계개발 전 제약요인 해결해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시점에선 KF-X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KISTEP이 군 당국에 보고한 ‘KF-X 사업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계획은 ▲ 군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 전력화시기 지연 ▲ 비용의 불확실성 ▲ 기술협력업체(TAC) 미선정 ▲ 국제공동개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KISTEP은 KF-X 사업을 신규개발로 하면 9조3천억원 이상, 경공격기인 FA-50을 개조개발로 하면 7조1천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돼 두 경우 모두 군 당국의 추정치인 6조5천억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력화시기도 군 당국은 2020∼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규개발은 5년, 개조개발은 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이 설정한 ROC 미충족 항목으로는 신규개발은 공대지 무장, 개조개발은 공대지 무장과 엔진 수를 꼽았다.

특히 KISTEP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재검토 결정으로 초래된 KF-X 사업 해외 TAC의 미선정으로 선진업체의 기술이전 및 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용역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다만 F-4와 F-5 등 노후전투기 대체를 위한 KF-X 사업을 해외 직구매로 전환하면 탐색개발 비용을 날리게 되고 이후 개발 인프라 재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매도 최적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KISTEP은 판단했다.

KISTEP은 결론적으로 “주요 쟁점(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며, 이는 KF-X 사업의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전에 수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현 단계에선 KF-X 체계개발 착수가 불가하다는 KISTEP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내년 11월부터 KF-X 체계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내년 중 F-X 기종을 선정하면 체계개발 전에 국내 개발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X 선정업체인 TAC와의 KF-X 체계개발 협력계획 협의 및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공동개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비용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FA-50 개조개발은 현 예산 범위에 근접하고 신규개발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군 ROC 미충족과 전력화 시기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22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KF-X 개발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전력화 시기 조정 및 ROC 충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