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국회 뒷받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이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해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제값 주기, 인재 양성 등 이 세가지 과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을 잘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값 주기’와 ‘인재 양성’에 대해 “앞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또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값 주기를 통해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법안입법 과정에서 이뤄지는 규제심사제도와 관련, “행정(정부)입법뿐 아니라 모든 입법에 적용해서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으로 (인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보다 3배 많다고 지적한 뒤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