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미운행노선 민간 가능’ 발언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현안보고에서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 민영화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향후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캐물었으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영화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부총리를 ‘엄호’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할 의사가 없다면 도대체 왜 자회사를 세우는가”라며 “정부는 양질의 서비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셈인데 무슨 서비스가 좋아지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정 의원도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철도물류회사나 철도 차량관리회사 등의 민영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와 공공분야가 갖게 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안이 없더라도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철도 관련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 부총리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에는 민간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서도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이 “철도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뜻 아니냐”고 추궁하자 현 부총리는 “적자노선이거나 철도공사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할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총리가 민영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서 되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