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경제팀 성과 평가 ‘부정적’

카드사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어리석다는 발언을 했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 번이나 사과했지만 ‘경제팀 경질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현 부총리는 ‘말’이 ‘화’(禍)를 불렀다. 여기에다 경제팀 1년차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국민과 정계의 근본적인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부총리는 24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해 “어제 오늘 ‘말의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면서 “진의가 어떻든 대상이 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비슷한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했고,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해명을 했다.

하지만 경제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1기 경제팀의 성과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부르짖던 1기 경제팀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의 부분 후퇴, 8조원대의 세수 펑크 등을 결과로 내놓았다. 지난해 9월에는 ‘중산층 증세’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2.8% 경제성장률과 높은 수출증가율이란 성과를 냈다는 자평도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1.0%를 넘어서던 2013년 2, 3분기 성장률은 4분기에 1% 밑으로 내려앉았고,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청년고용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저물가는 물가안정보다 장기 불황의 징조로 읽힌다. 1000조원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팀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부총리의 공격적인 화법이 ‘경질론’에 힘이 실리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현 부총리는 임명 초기 ‘은인자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화법을 구사했다. 연말에는 “좋은 공은 반드시 쳐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주문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퀀텀 점프’(대도약)를 하겠다고 단언키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금리인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기 경제팀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끈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새해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라고 볼 수 없고, 3월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리더십으로 동력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다.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현 부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진 까닭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현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향한 질타를 쏟아내는 형국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