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오는 17일 공식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투자 증진·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더욱 포괄적인 수준의 투자협정(BIT)을 맺고 있으나, 중국과 기존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은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보다 수준이 낮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 발효로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효가 미뤄져 왔다.

중국은 지난달 17일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일 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마지막 국내 절차 완료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한중일 3국 간에 동일한 규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