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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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KTX 서대구역’ 8순위·송영길 ‘주택 공급’ 5순위… 실현 가능성 낮아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가 큰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보였다. 소요 재원 규모가 클수록 지역 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인 민간방식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사업비 규모(최소 15조원 추산)로만 따질 때 가장 큰 사업이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드는 경전철, 23개 간선도로 추진사업 역시 9순위 공약으로 밀렸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공약은 ‘안심주택 8만 가구,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건설’이지만 우선순위로는 세 번째였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 및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1조 7884억원)를 8순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7조 20억원)를 9순위에 두었다.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앞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2순위 공약인 ‘신공항·동서철도를 통한 남부 광역 경제권 구축 사업’(11조 8987억원)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6조 8000억원이 드는 주택 5만 가구 공급 공약을 5순위로 미뤘다. 최문순 새정치연합 강원지사 후보는 선순위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80억원),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시행(5억원) 등 소규모 사업을 배치한 반면 3조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은 여섯 번째 공약이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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