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내달초 의원입법안으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규제개혁특별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11월 중 국회 소관 상임위 상정과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180여건의 분야별 규제개선 요청 과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최종 13건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12건은 연내에 입법화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고위에 보고했다.

김광림 위원장은 “혁파 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