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朴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출구 열면 성공한 대통령 될 것”

[신년 인터뷰] “朴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출구 열면 성공한 대통령 될 것”

입력 2015-01-05 23:56
업데이트 2015-01-0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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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에게 듣는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확률상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 역사에 남을 대통령의 자질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전이 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정책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동력도 잃었다”고 전제하면서 “남은 하나인 한반도 평화의 출구를 열 수 있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3년차에 5·24 대북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 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결심하면 절대 지지층(보수층)도 반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달 8일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한부 수장인 그는 5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불러 주기만 하는데 어느 누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문제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것이고, 수첩 보고 찍는 인사로 현 정부 인사는 ‘망사’(亡事)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부실하다. 특검 외에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현안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현안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려는 뭔가.

-국가 경영 능력이 탁월해도 국민통합을 못하면 빵점이다. 하나라도 빵점을 맞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대통령인데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다. 100%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선출과 동시에 소통을 하지 않고 만기친람으로 혼자 다 하다 보니 전부 심부름꾼, 몸종 그리고 십상시만 주변에 있다. 소통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런 건데 실세가 없는 게 더 문제고 시스템상 실세는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국민대통합 인사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됐다. 편파적이다. 특정 지역 인물들이 권력기관의 장을 섭렵하는 건 유신시대에도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주위의 평판이 엉망인 사람들은 진작에 걸러졌고 장관들도 면접을 봤다. 그 정도로 검증을 철저히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가 도덕성 문제를 걸렀을 때 가능한 얘기다. 병역,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을 기본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인사들이 줄줄이 오니까 도덕성 검증만 하다가 끝난다. 국회에서 정책 검증만 했으면 좋겠다.

→청와대 시스템을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대통령의 만기친람 때문에 그렇다.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수첩 보고 사람을 찍은 뒤 문고리한테 시키는 거다. 그러면 문고리는 문고리 바깥에 있는 정모씨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은 영락없이 안 된다.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지켜보면 무슨 이야기든 다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목표는.

-박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중 하나다. 기본 지지층 25%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지하다 보니 업적을 쌓을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이 돼 있는 셈이다. 그래서 모든 혁신은 1년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동안 수차례 박 대통령에게 조언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3년차부터는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맞춰 남북 정상회담 개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해제 등을 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100%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덕담만 했나.

-덕담만 했겠나. 대통령 반응은 진지했다. (대통령) 표정을 보면 느낄 것이다. 내가 (박 대통령을) 신뢰하니까 나를 아직 신뢰하지 않을까.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영국 국민은 런던 템스강의 의사당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편안하게 잔다’는 격언을 소개하며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지난해 9월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를 믿고 법안 단독 처리를 연기했다가 여권에서 완전히 ‘똥’ 됐는데 이후 여야 협상 타결로 영웅이 됐다고 박 대통령에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시더라.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된다.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당연히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검찰에서는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때 하는 것이고 국회는 100조원 이상의 국고 낭비를 한 정책적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부 책임과 정책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분명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정책적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여권은 왜 이명박 정권만 문제 삼느냐고 하는데.

-자원외교 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거다. 그런데 탐사 위주로 했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를 사 버린 이명박 정부와는 기본 접근법이 다르다. 그 정권은 자원외교 과정에서 영국에 있는 복덕방 같은 걸 중간에 통했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액수가 브로커 비용으로 들어갔다. 이걸 안 따져서야 되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국조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도 망신 주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건 반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원외교에 책임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9·11테러 청문회 당시에도 미국은 대통령부터 국무장관까지 다 증인으로 나와서 1200여명이 증언했다. 당당하면 나와야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본인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닌가. 아무 변명도 없이 넘어가면 국민들이 너무 억울하다.

→내달 전당대회의 흥행 성적이 시원찮지 않나.

-흥행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전 지금 역동적이라고 본다. 다만 계파 싸움이나 영호남 지역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많이 경고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혁신과 통합으로 같이 나아가면 멋진 정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혁신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하나를 잃으면 바보가 된다.

→야당이 정국 현안에 끌려다닌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은 지난 100일간 제일 먼저 당내에서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비노무현계)가 싸우는 게 없어졌다. 그렇다 보니 언론에서 볼 때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싸우지 않는 게 정상인 거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수많은 타협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게 성숙한 정치인 것이다. 야당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유연성을 갖고 쉬운 것부터 합의를 했다. 여야가 손을 잡으면서 가는 것, 이건 오히려 박수 칠 일이고 정치가 성숙돼 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

→당내 ‘제3신당론’, ‘분당론’ 등이 나오는데 또 분열될 가능성은.

-정동영, 정대철 상임고문은 현재 우리 당의 상임고문이고 한 분은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다.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쉽게 당을 버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당해 달라고 하고 비판하는 게 좋다. 민주정당 안에서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다양성의 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분의 주장이 다르다. 한 분은 당의 성향이 우클릭해야 한다는 것, 한 분은 좌클릭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 전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것은 안 된다는 중도다. 만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대한민국 헌법상 지키자는 게 보수라면 나는 ‘왕보수’이고 경제민주화, 복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진보라면 ‘왕진보’이기도 하다. 전 제 길을 꿋꿋이 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은.

-해산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해산이 어디에서 결정이 됐나.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했다. 그 결정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정신인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차기 대선 후보군의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장점만 말하는 게 좋겠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천성’이다. 시장에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현장성’이 돋보인다. 문재인 의원은 ‘휴머니즘’이 있다. 인간주의에 가깝고 사람이 선하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성을 꼽을 수 있겠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유연성이 눈에 띈다. 장점만 얘기 한 거다. 단점은 없다. 다 좋은 자질이야. 근데 난 하나 안 물어보나.

→스스로 평가하기에 문 위원장의 장점은 뭔가.

-전 열정이다. (웃으며) 근데 이제 다 식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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