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서 14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여권이 추진 중인 14개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가 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는 우리 국회의 막중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가짜 민생경제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마리나항만법 등이 관광, 호텔 의료 영리화, 선상 카지노 등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참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에 대해 “이들 법안은 포럼·관광·컨벤션 등을 포괄하는 소위 마이스(MICE·비즈니스 관광) 산업과 의료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이스 산업의 경우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몇 배가 되는, 높은 관광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전 세계가 여기에서 경쟁을 벌이는데, 이를 대한민국 국회가 당치 않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것은, 도대체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물론 스위스 다보스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모두 마이스 사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불황 문제를 풀고자 꼭 필요한 열쇠로 (마이스 산업을) 삼고 있음을 야당이 좀 알아줘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 대법원 최종심에서 반환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대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는 점을 눈물로 호소한다”면서 “지금 특정 국회의원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이런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