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축소, 구조조정 요구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려 한다”며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보육과 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이고 헌법상 의무다. 기본적인 복지 사항을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헌법이 정한 기본 복지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면서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참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숨긴 것에 대해선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8 전당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비대위와 관련해 “정치혁신, 당 재건과 안정을 목표로 출발해 목표의 120%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모레 출범하는 새 지도부에서도 문희상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리더십을 계승, 발전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