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월성1호기 안전문제 지적도

국회의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복잡한 대입 전형, 복지 수급체계의 허점, 부실한 역사 교육,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천300억원이 넘었다”면서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도덕 불감증으로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에 앞서 수급체계 효율화를 포함한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면서 “교육,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 볼까 궁리하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면서 “동시에 공평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소득주도성장 및 조세정의와 조화된 복지지출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요즘 학생 가운데는 3·1운동을 ‘삼쩜일운동’, ‘3일만 하는 운동’이라 말한다”면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 가운데 4종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8종 중 유관순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단 1종(지학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국 교과서에서 비폭력 독립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3·1 운동에 대해 ‘폭력적’이란 단어를 쓴 교과서도 전체 8종 중 절반인 4종(교학사, 금성, 두산, 리베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폭행에 대해 “CCTV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대부분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을 쏟아 내고 있다”면서 “보육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미루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들까지 예비범법자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시중에서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을 꼽는다”면서 “대입 전형이 복잡해 학부모들은 수백만을 들여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은 “대학생들이 학점, 토익 등 스펙을 쌓으려 학교를 졸업하는 데 평균 기간이 무려 9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마에스터 제도를 운영해 강소기업이 있는 독일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안전성을 무시하고 노후 선박의 수명을 연장한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런데도 오늘 새벽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표결로 처리했는데 안전문제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인식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해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라면서 “또 전면적인 파견 확대로 교사, 교수부터 심지어 기자 등 30∼40대 가장들마저 파견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