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서 與·野· 입장 차…노조 측 3명 회의 도중 자리 떠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가 12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하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기존 연금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수급 문제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측 주장을 절충하는 ‘타협안’ 마련에 무게를 뒀다.

참여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측 대표 3명은 회의 시작 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안 회장은 “대타협기구를 구성했으면 정부와 여당 안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계속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회의장을 뛰쳐나간 핑계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회의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초 야당은 논의가 진전될 경우 오는 13일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로 당초 계획을 유보했다. 연금개혁분과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금개혁분과위에 앞서 열린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서도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면 40만원을 받는 식이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대폭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