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심 원내대표가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골자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확고해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