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적극 역할해야” vs “논의 자체가 부적절”

새누리당은 17일 정치권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의 핫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당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의총에서 공론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방한해 “중국 측의 우려”를 언급하며 사드 배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 안보 사안의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사드 의원총회의 토론 성격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노출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1일 정책의총의 사드 논의 계획을 거듭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그 의견이 모이면 정부나 청와대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면서 당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유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온 것에 대해 “그것은 유승민 의원의 개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어 “일반 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넘어갔듯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사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사드 의총의 성격을 ‘학습 토론’ 수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외교와 국방이 다 관련된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지,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참석자마다 사드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와 AIIB 가입에 대한 중국 측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억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을 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맞지 않느냐”면서 “우리의 자구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좋은 이웃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도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도 부담을 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면서 “정부의 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 방기하는 것은 집권당과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국론과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담론이 우리 집권당과 정치권에 있어야 마땅하다”면서 집권여당과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사드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 외교적 문제가 걸린 사안에 대해 “발언의 강도가 너무 셌다. 발언을 자제하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등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하는 판에 집권여당이 발언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사드에 대해 정책이 실현되기 전에 당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