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타협기구 연장 않기로… 소득보장안 등 막판 논의 주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일주일’이 23일 시작된다. 90일 일정으로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 시한에 앞서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선다.

대타협기구는 23일 재정추계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연금개혁분과위,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연이어 진행한다. 노조에서는 정부 재정추계가 부정확하다며 시한 연장을 주장하지만, 여야는 일단 원칙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타협기구가 28일 활동을 마치면 여기에서 제시된 개혁안을 단수나 복수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긴다. 여야는 5월 초까지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대타협기구의 남은 일주일에서 최대 관심사는 노후소득 보장 부문이 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대신 개인연금저축인 ‘저축계정 제도’를 도입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자는 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금과 퇴직수당으로 나뉜 기존 제도에 개인연금을 더해 연금체계를 ‘3층’으로 다층화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2일 “구조개혁을 지향하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소득대체율까지 다 포괄한 것이라 야당과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구조개혁을 전제로 공무원연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만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으로 개혁 방향을 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추계까지 포함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도 대타협기구의 마지막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단체와 합의하지 않고 정부안을 발표하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야당 주장에 난색을 표시했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으면 야당에도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지만, 강 정책위의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