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강화도 캠프장 화재로 5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정말 요원한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탈법도 일삼는 우리시대의 나쁜 관행이 만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에 1천662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230여곳만 당국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중이며, 당국이 캠프장 430여곳을 안전점검한 결과 79%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전국 캠프장을 관리감독할 소관부처도 없고 관련 법률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사건사고가 연일 터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등 대한민국은 아직 도처가 불안하다”며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내각을 이끌었던 간 나오토 (菅直人) 전 일본 총리가 최근 방한해 원전 사고의 위험을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주장과 외침을 들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싸지도 않고 안전은 재앙 수준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며 “재앙수준의 원전을 옆에 두고 불안해 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문제와 관련, “4년 연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와 재벌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세수는 펑크 나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부터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