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 ‘김태일안+α’ 추가양보 시사

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하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태일 안’을 놓고 줄다리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에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김태일 안에 대해선 당정이 긍정적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에선 구조개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이분법은 옳지 않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 야당이 주장한 모수개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을 일부 반영한 막판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간 여당은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둬 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연금개혁분과회의를 오후 5시에 하고 내일 재정추계회의를 통해 모형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26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만, 하루를 더 연장해 27일 한 번 더 회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나오면 재정에 있어선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면서 “김태일 교수안에서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 중 뭐가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 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면서 “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고, 혹여 공무원 단체 중에서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 이상 여기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며 “특위에 재량권을 위임해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짧게 거들었다.

당 일각에선 특위로 공이 넘어가면 여야 협상이 더 어려운 만큼 당정이 기존 김태일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일부 반영하거나 국민연금 수준(30%)에 맞추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야당의 내부적 마지노선인 40%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추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측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전날에도 만나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구조개혁이 포함된 이상 김태일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특위로 넘어가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해보려는 분위기”라며 “모수개혁을 일부 섞거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막판까지 결론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