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타협 가능성 “구체적인 의견 접근 내용은?”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로 그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타협안 도출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을 한사코 반대하던 공무원노조 측이 야당의 개혁안을 기초로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서 출발해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부적으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보장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이날 소득대체율 50% 안팎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낼 경우 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재분배를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혼합한 모수개혁·구조개혁의 절충 방식을 수용하면서 기여율 상향 조정도 최고 10%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 신규자·재직자를 구분한 구조개혁이나 퇴직연금 도입,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노조의 입장은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할 예정인 자체 개혁안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노조 측과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최고 10%까지 높이고, 이에 따라 연금 지급률의 하향 조정폭을 줄여 1.45~1.70%로 맞추는 것이다. 기여율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나머지 2.5~5.5%는 기존의 소득비례 방식을 적용해 소득대체율을 50% 초반으로 보장하겠다고 새정치연합은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추계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여율이 9%로 정해지면 지급률은 1.6% 후반, 기여율이 10%로 정해지면 지급률은 1.7%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여전히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기여율 4.5%, 지급률 1.0%)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새누리당이 제시한 퇴직수당 현실화(현행 민간 대비 39%에서 100%로 높이는 것)와 김 교수가 제시한 저축계정(공무원 부담 4%에 정부 부담 2% 매칭)에 대해선 사적연금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고 야당과 노조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노조 내에서도 비교적 연금 지급액이 많은 교원 단체 쪽에선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한 새누리당안, 정부안, 김 교수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최종 검증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의 재정추계 방식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