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추가 반영 혹은 소득대체율 상향 보장 검토…野 “안 공개 못해””구조·모수개혁 이분법 옳지 않아”…대타협기구 전체회의 27일로 연기검토고위당정청 전날 회동…공무원연금 관철 의지 재확인

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하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태일 안’을 토대로 한 별도의 대안 마련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막판 기구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다.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내일 오전까지 재정추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26일에 특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한 번 더하고 27일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일정 연기를 제안했다.

야당몫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특위 대안이 도출돼야 하고, 안되면 원칙적 합의안이라도 도출하는 게 우리가 부여받은 목표”라며 “만약 못낸다면 내일, 모레 계속 여러 방안으로 협의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 직후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놓고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무성의하다고 반발, 곧바로 정회하는 등 회의는 초반부터 난항을 걱듭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구조개혁에 더해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이른바 ‘김태일안’에 더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측 입장을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 막판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여당은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형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둬 왔다.

조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 중 뭐가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 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며 “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고, 혹여 공무원 단체 중에서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특위로 공이 넘어가면 여야 협상이 더 어려운 만큼 당정이 기존 김태일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일부 반영하거나 국민연금 수준(30%)에 맞추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야당의 내부적 마지노선인 40%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추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기존 구조개혁 입장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자체 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철회하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 답을 해야한다”며 “새누리당안이 2080년까지 266조원을 절감하는 것이라면 우리 당 안은 그보다 더 재정절감을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생각을 좀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정치연합이 기존 김태일안에서 발전해 연금구간을 더 세분화해 하위구간 연금수령자는 수령액을 유지하는 형태의 다단계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여율은 9∼10% 수준으로 잠정 확정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특위로 넘어가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해보려는 분위기”라며 “모수개혁을 일부 섞거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막판까지 결론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론 격앙된 분위기”라며 “반드시 시일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