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野 “자료제출·증인 협조 안되면 청문회 어려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의 청문회가 된다.

이번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다른 쟁점을 뒷전으로 밀린 상태에서 ‘박종철 청문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청문회 ‘늑장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등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개최 합의가 극심한 진통 끝에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진 가운데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지연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협조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는 아직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만이 답”이라며 “30년 전으로 돌아가 남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에 평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를 가로막은 게 사건의 진상으로, 박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예단하고 자진사퇴부터 요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야당이 고위공직자 자질검증이라는 국회의원의 고유 역할을 마다하면서 대법원 공백사태를 초래한데 대한 국민 비판이 적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결정키로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고문경관 5명과 검·경 수사라인 전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주도로 소집된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여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관련 자료제출 및 증인 채택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면 청문회에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반대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불참했다. 김 의원은 특위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원내 지도부가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 의원은 수사·공판기록 제출 상황을 지켜본 뒤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